Study/개인정보보호
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
※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경과 - 20.02 : 데이터 3법 개정(20.02.04) - 20.08 : 데이터 3법 시행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법 - 20.09~ :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의견 수렴 - 20.12 : 정부안 확정(20.12.23), 관계부처 의견 조회 - 21.01 : 4차위 해커톤, 입법예고, 산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- 21.09~ : 법제처 법안 심사(04.20~07.27), 차관회의(07.29), 국무회의(09.28), 국회제출(09.28) 1. 개인정보 전송요구권(이동권) 도입 (1) 필요성 -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 및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- 신용정보법(제33조의2)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근거를 통해 마이데이터 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