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by NOredstone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,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해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제한을 두고 있다. {저작물성 검토 -> 4조1항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 -> 저작자 누구인지 검토} 의의(2조1호)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. 요건 1)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것 2)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. 판례의 태도 [완모자누창] [창정특다구]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..
상표법 by NOredstone 외국 등록례에 근거한 주장(판례) 상표의 등록가부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. 출원일체의 원칙(판례)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, 어느 하나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 전체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. 등록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경우 문제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경우, 식별력이 취득한 부분을 상표 유사판단시 상품의 어느 범위까지 요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. 판례의 태도 [여일식/사식취/부사관/식요유] 여러 구성 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,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..
특허법 by NOredstone 미생물발명 - 15년 개정 심사기준 / 취지 기재 및 수탁증 제출이 절차적사항 컴퓨터프로그램발명 - 20.3.11 시행 개정법 / 2조3호나목, 94조2항 선출원주의 - 17.3.1 시행 심사기준 / 동일출원인의 경합출원시 공동출원 - 13.3.22 시행 개정법 / 종래44조적용대상 명확히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- 07년, 15년 개정법, 20.3.30 시행 심시기준 외국어특허출원제도 - 15.1.1 시행 개정법 기능식,pbp청구항 - 07년 개정법 / 42조6항 공지예외주장 - 15.7.29 시행 개정법 / 30조3항 보완수수료 특허권이전등록청구 - 17.3.1 시행 개정법 / 99조의2 보정제도 - 13.7.1 시행 개정법 / 47조4항 복수 보정서 제출시 취급 직권보정..
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도전이 담긴 문서이다. 이 기간동안 공부했던 내용 중 특허, 상표, 저작권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노트이며, 2020년 10월 이후로 갱신을 하지 않아서 개정법에 안맞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