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요 개정 사항] * 현재 입법예고되었으며 2023.09.15 기준 시행 예정 1)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규제의 일원화 현행법 “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” 규정 일괄 삭제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가리지 않고 동일행위-동일규제 이루어질 예정 → 개인정보보호법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 2)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조문 신설 제22조의2(아동의 개인정보 보호) 조문 신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법 조문에서 규정하게 됨 3)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조문 신설 제35조의2(개인정보의 전송 요구) 조문 신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활용도 높이기 위함 4) 전체 매출액의 3..
※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경과 - 20.02 : 데이터 3법 개정(20.02.04) - 20.08 : 데이터 3법 시행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법 - 20.09~ :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의견 수렴 - 20.12 : 정부안 확정(20.12.23), 관계부처 의견 조회 - 21.01 : 4차위 해커톤, 입법예고, 산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- 21.09~ : 법제처 법안 심사(04.20~07.27), 차관회의(07.29), 국무회의(09.28), 국회제출(09.28) 1. 개인정보 전송요구권(이동권) 도입 (1) 필요성 -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 및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- 신용정보법(제33조의2)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근거를 통해 마이데이터 ..
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.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의 - [판]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- [판]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(일반적 인격권)와 제17조(사생활의 비밀과 자유)에 근거한 권리 ※ [판]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,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. ※ [판]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(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의해 보장된다. 2.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용 사례 - [판] 정..
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 -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가 수립 제2조(정의) - 개인정보 :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- 가명처리 :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- 정보주체 :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- 개인정보파일 :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- 개인..
